-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3
-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
- 2025-12-03
-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
- 2025-12-03
- 이 대통령, 사법 모독·재판 방해에 강경 대응 지시… “법관 독립 침해 용납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
- 2025-11-27
- 장동혁 “이재명 정부가 소소한 일상 파괴…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민생 정책을 강하...
- 2025-11-26
-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4개국 순방 성과…G20 의장국 수임은 외교적 쾌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외교적 성과가 뚜렷한 성공적 일정”...
- 2025-11-26
- G20 남아공 정상회의서 글로벌 책임외교 강조… 한국, 2028년 의장국 수임
-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열린 G20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성장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202...
- 2025-11-24
- 2025 인구주택총조사 성공적 마무리…500만 표본 조사 완료
- 국가데이터처가 21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답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500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
- 2025-11-21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위해 첫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징계 가능성도
- 인사혁신처가 21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며, ...
- 2025-11-21
- 이재명·알시시 4시간 반 정상회담…한-이집트 협력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4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고...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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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공양 이행 85% 달성
-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단장 이준설)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을 대표해 매년 공약 이행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
- 2025-11-20
-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출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회장 박헌열)는 17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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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충청북도 인권포럼 개최
-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제8회 충청북도 인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인권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
- 2025-11-20
- 이재명-모하메드, AI·방산·에너지 ‘백 년 동행’ 합의…한-UAE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I, 방산, 에너지·원전, K-컬처 등 전략 ...
- 2025-11-20
- 민주당 “한강버스, 시민의 발 아닌 행정 난맥상…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 명심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6일,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일시 정지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근시안적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
- 2025-11-16
-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정성호·이진수 공동협박”…법무부·검찰 전방위 압박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항소를 막기 위한 협박을 했다”며 “이는 히...
- 2025-11-14
- 정청래 “제로 시대는 새로운 기회…민주주의 기반한 혁신 주도할 것”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로 시대의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혁신을 이끌 ...
- 2025-11-14
- 이 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정부 권한·재정 대폭 강화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출범 이후 첫 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를 핵...
- 2025-11-13
-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61%...민주당 42·국힘 21%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mi...
- 2025-11-13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규탄…정성호 사퇴 촉구
-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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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서관센터, 4월 1일부터 화정도서관 등 9개 분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관내 도서관 중 화정도서관 등 9개 분관(행신, 삼송, 마두, 풍동, 식사, 한뫼, 가좌, 덕이도서관) 내 부설주차장을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고양시 도서관 내 부설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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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없는 도시를 위한 연결의 시작"…인천시, 대응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3주간 "외로움 정책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할 인천광역시 자치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외로움 정책 기반 조성 사업"은 외로움돌봄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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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남측 재개발 추진…9개 구역 약 1만8천세대 공급
영등포역 남측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남측에서 도림동과 신길동 권역까지 이어지는 총 9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전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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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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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 국제학교 한자리에 ‘2026 서울 유학박람회’ 3월 코엑스 개최
태국과 베트남 국제학교 입학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유학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2026 서울 유학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